성추행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혐의 여부·가능성은? “오해 받았다면...”
성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바로 성추행이다. 특히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혼잡해지기 쉬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및 시설에서 이러한 성추행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추행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형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또는 콘서트장이나 극장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된다.다만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성추행 전문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에게 문의를 해야 한다.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추행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신이 성적인 목적이나 음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만 일어났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오해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응을 하지 않는 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해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오히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변호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혐의를 벗어나기가 의외로 어려운 사안이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강제추행의 혐의까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실제 관련 사례에서는 피해자들의 사실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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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회생 받을 수 있을까? [이준휘 변호사 칼럼]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받길 원하는 신청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실제로 밟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 이는 개인회생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개인회생이란 급여를 받거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일정소득이 있는 사람 중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채무자를 돕는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인 채무자 중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거나 담보 채무 15억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나아가 한번이라도 채무변제를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이렇듯 개인회생을 받으려면 급여소득이 되었든 영업소득이 되었든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한다. 매달 발생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꾸준히 상환해야 나머지 채무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직자의 개인회생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상황도 존재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받기 어려운 것이 개인회생이기에 무직자라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현 상황에서 자신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하다.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기만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매달 변제해야 하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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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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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
아는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로 금전거래를 꼽는다. 아는 사이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는 돈 거래를 했다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채무자와 갈등을 겪는 채권자는 한둘이 아니다. 그러한 대여금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대화라는 온건한 방식으로 해결해보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대화만 가지고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대여금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대여금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순서다.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시도해볼 수 있는 법적인 대응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법원에 단독으로 독촉절차를 신청하는 지급명령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바로 대여금소송으로 전환된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소 제기부터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변호사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이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대여금증거자료부터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검토해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대여금을 채무자가 일정기간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대여금소송에서 이기려면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야 한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제일 확실한 증거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한 차용증이 있다. 하지만 잘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도 많다.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대신 입증해줄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나 대여금을 빌려주었을 때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이나 문자내역 등이 있다.이러한 증거들 중에서 어떤 것을 취사선택해 재판에서 제시해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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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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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개인의 사적인 일이라고 여겨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조기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나아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범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범위도 넓어지고 있다.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같은 범죄는 최대한 초기에 대응해야만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벗어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하지만,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가정폭력이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대처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가정폭력을 당하는 배우자는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자녀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그럴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이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이후로 지속적, 상습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처음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수집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가정폭력이혼에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전확보가 첫번째로, 법원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받거나 보호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접근금지가처분 같은 경우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통신장비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두 번째는 보상이다. 가정폭력이라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혼변호사를 통해 가해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혐의를 인정받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된다.가정폭력이라는 유책사유는 이혼위자료청구에 있어 확실한 도움이 된다. 다만 재산분할 같은 경우 유책사유가 아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른 방면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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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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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적발 즉시 구속될 수 있어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보다 주의집중력이 훨씬 떨어진다. 그로 인해 물피도주, 인명사고가 날 확률 또한 급격히 높아진다.문제는 그러한 위험성이 음주운전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자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여러 법 규정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음주운전 피의자로서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적발당하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측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을 때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또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은 징역 1년에서 5년형 이하 혹은 벌금 5백만원에서 2천만원형에 이른다.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무작정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만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는 대응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순간의 실수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빠른 조력으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상태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 도로 상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운전자로서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운전자는 경찰관에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데다 경찰관에게 욕설 내지 폭행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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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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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진행, 가사 전문 법적 도움 필요 [이해선 변호사 칼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저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이다. 이런 상황은 주로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불륜과 외도가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나 바람을 피운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해도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불륜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들이 생긴다.하지만 섣불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직접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 위협을 하거나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적용되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또한 최근에는 불륜이나 외도 사실을 상대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리거나 SNS로 폭로를 하는 일도 생기는데, 이 역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이 이혼이나 상간남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불륜과 외도에 대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가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수집부터 소송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갖춰야 한다.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개별적인 상황이나 부부의 관계, 자녀의 여부 등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더라도 감정에 맡긴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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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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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의 몰카죄, 전문가 조언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함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불안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쉽게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성범죄로 악용하는 행위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관련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엄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몰카혐의는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 중에서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해당 범죄는 카메라와 같이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몰카범죄는 두가지의 성립요건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는 촬영을 한 결과물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몰래촬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처벌수위는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5천만원으로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이 처벌을 가리는 촬영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아도 시도만 하는 것으로 미수범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해당 범죄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적발이 된 경우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에 조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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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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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양육비 해결, 이를 위한 법적 대처는? [이해선 변호사 칼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라면 이혼 이후의 양육비 문제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많다.문제는 이혼을 하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양육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세가지가 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이다.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인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 중 한 쪽에게 주어지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는 부부 각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권을 얻는다고 해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도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이 많아 양육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평택이혼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처음부터 배우자가 아예 양육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자녀의 수 등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을 두고 이를 토대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만일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양육비청구소송도 고려해야 한다. 양육비는 양육자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생계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법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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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의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본업 외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틈타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각종 투자사기 또한 유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문자나 채팅 앱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투자를 빙자한 사기는 투자대상이 달라질 뿐, 그 근본적인 수법은 비슷하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한다.이러한 권유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약속했던 수익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 믿게 된다.사기범들은 그러한 믿음을 악용하여 또다른 투자상품에 투자를 권유한다. 피해자는 처음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던 여유자금 뿐 아니라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더이상 사기범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아해진 피해자가 연락하면 그동안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찾기 위해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거나 결국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고 나서야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문제는 이러한 사기의 피해자가 ‘투자사기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기는 본인의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또다른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는 이미 투자금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주위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 사기 일당의 공범 내지는 종범이 될 여지가 크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의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를 할 때는 사전에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고 당부하면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투자금을 잃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적극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이와 같은 투자사기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 설득해야만 투자사기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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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회생 방법, 개인회생 전문한 법적 조력 필요 [이준휘 변호사 칼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 역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채가 누적되기 전에 빠르게 법적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회생절차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부채 규모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여 잔존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절차이다.개인사업자회생의 경우 법적으로 개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다만 정확한 부채규모에 주의해야 하는데, 담보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사업자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이러한 채무의 내역은 조세나 벌금, 금융기관의 채무나 일반 채무, 그리고 상거래 채무와 같이 사업상으로 발생한 채무는 물론이며,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모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 후 채무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사업자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분할변제를 하여 잔존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다.다만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며, 가장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생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일도 많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법이나 상법, 조세법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위기가 찾아온 경우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미리 회생제도에 대한 요건이나 기간 등 절차에 대해 알아 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