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 대응해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연락이 왔을 때 자신은 무죄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될 때가 많기에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재판까지 불리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상 공개 및 고지부터 비자 발급 거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보안처분이 별도로 선고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형 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도 오해 지속될 수 있어 사회활동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에 반드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죄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이라는 이름이 있어 처벌이 약할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상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30
기사링크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4138
상간남소송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기 쉽지 않아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유가 바로 상대 배우자의 외도다.과거에는 이러한 외도 행위를 간통죄로서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해당 법안은 이제 폐지되었기에 현재는 민사상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이혼소송을 통해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은 이혼소송에서의 이혼위자료청구, 나아가 상간남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시에는 확실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모든 법률 분쟁은 증거로 말하고 증거로 대답해야 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증거수집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무리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그러한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다.나아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로 인해 정작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예컨대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서 위협을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외도사실을 상간자 주변인에게 폭로하는 등의 행위가 그러하다.이러한 행동은 상간남소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이때 상간자가 자주 주장하는 것이 배우자가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것과,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속여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도 확실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상간자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이렇듯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합법적,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 말고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 내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3년이라고 하면 시간이 충분해 보이지만, 본안 소송에 대해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 이를 직접 준비하기 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상간남소송상담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27
기사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921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자유의사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사유에 합당해야 한다.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가능한 사유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 대우 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에 평택지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이혼 시에 제일 큰 분쟁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에, 미리부터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특히 자녀가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뒤 이루어지는 황혼이혼의 경우, 양육권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한다.은퇴 및 노후 대비를 앞두고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공동재산 중 본인 몫을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여기에서 공동재산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당사자 쌍방이 협력했다는 것은 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직접적,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가사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이다.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다.원칙상 혼인 전에 각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후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긴 시간 동안 혼인을 지속해온 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그러한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관리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경우가 많다.평택지제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 중 일방이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특유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어떠한 재산이 나의 특유재산인지 밝히고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 재산분할상담을 받아본 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23
기사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02213065485956cf2d78c68_12
상간자소송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할 방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도 당사자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게 불가능해진 것은 오로지 형사법상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외도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다. 고의적으로 기혼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이와 같은 상간자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민법 제750조와 751조 및 제806조, 그리고 제 843조 등이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상간자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결국 외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책임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종종 상간자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아무리 애써 수집한 것일지라도 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더욱이 불법 수집한 증거는 형법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 상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독단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해서는 안 된다.그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간자소송에서 쓰일 증거 수집과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쪽이 현명하다.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여부와 더불어 상간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한다.이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혹은 상간자에게만 상간자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사이에 구상권 다툼이 벌어지게 하여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22
기사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437
음주사고후도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트로트 가수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김씨는 사고가 난 직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는 음주운전 혐의 대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 받아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현장에 남아있다가 경찰 수사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이때 음주사고후도주한 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게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자백을 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음주사고후도주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는 부분이다.이는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이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속상태에서 수사하는 예외적 경우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며 일정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도망을 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이미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중범죄에 해당한다.특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음주운전처벌이 더욱 무거워진 바 있다.기존에는 3진 아웃 제도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는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0.03퍼센트 이상만 되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사고를 내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은 물론 사법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지양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법적인 부분은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21
기사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01710134584446cf2d78c68_12
양육권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결 짓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부터 위자료청구,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까지 전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특히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로, 양육권보다 친권이 훨씬 포괄적 개념에 해당한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행사 할 수 있지만, 이혼할 때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양쪽 중 일방으로 지정해야 한다.물론 이혼하고 나서도 쌍방이 모두 친권자, 양육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친권자, 양육권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 양육권자,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되었다면 친권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하지만 자녀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두는 편이다. 만약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는데 있어 양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이때 법원은 모든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고려해 결정하는데, 자녀 복리가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평택고덕양육권소송에서 자녀의 의사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이혼을 준비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등 자녀와 관련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다.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친권, 양육권 같은 권리를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부터 평택고덕양육권소송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16
기사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955
이혼재산분할, 상담 통해 면밀히 진행해야
평택고덕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들이 있느냐 만큼이나 이러한 재산들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직접 기여해야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은 아니다. 가정주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육아 및 가사 등 간접적인 방식의 비경제적 기여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나아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증여, 상속받은 개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그 부분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준휘 변호사는 "갈등을 빚는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놓고 직접 소통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9.27
기사링크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3148
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외도 등 유책사유는 다양하다.하지만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특히 심해지는 시기는 명절기간으로,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주 나타났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이렇게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고부갈등은 민법상 6가지 이혼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또는 기타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어려운 중대사유로 볼 수도 있다.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부생활이 어려운 중대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확보가 중요하다.일반적으로 그러한 증거로 배우자의 부모가 행하는 폭언, 욕설, 협박 등이 남긴 통화 및 녹취, 메시지 등이 있다.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직접적인 갈등을 빚은 배우자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정서상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렇기에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와의 결혼은 자신이 선택했지만 배우자의 가족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갈등이 빚어지기 쉽다.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 다른 사유로 이혼할 때보다 증거수집이 수월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이혼소송은 모든 사건이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차이점이 있다.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에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9.25
기사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92309040294816cf2d78c68_12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초기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운전자까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이러한 사회적인식 및 법감정의 변화를 반영하듯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경찰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과거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재판을 통한 음주운전 벌금형처분을 받는데 그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구속당하고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에 연루된 즉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처벌은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수준의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법률규정이 강화되었기에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해 적발당시 운전자의 대응, 교통사고 발생여부 등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필수인 경우,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정지 내지는 음주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한다.그러나 일반인들은 법률지식이나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못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도 요즘은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더욱이 재범률 또한 높기 때문에 처벌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 대응해야 엄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9.23
기사링크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697
상간자소송 외도증거 확보해야
외도라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 상간자처벌은 불가능 해졌다.그렇기에 이제는 이혼소송이나 평택상간자소송을 제기해 민사상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그럴 때는 이러한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사건을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배우자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외도,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부정행위를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자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기에 과거 간통죄의 경우처럼 두 사람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두 사람이 고의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음을 밝혀내야 한다.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왔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고의적으로 정신적고통을 주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이럴 경우 상간자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힘들어진다.일부 상간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평택상간소송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특히 상간자소송을 위한 증거수집은 합법성이 중요하므로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대해 조언을 구해봐야 한다.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승패는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상담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본안소송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