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조언
배우자와 불륜이나 외도 관계에 있는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원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사유는 부부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러한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이다.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거나 불륜, 외도를 하는 배우자는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혼을 불러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형법상의 간통죄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물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간통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대신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즉 불륜이나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간자로 지칭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배우자가 저지른 불륜과 외도는 이혼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되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배우자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함께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이라고 부른다. 다만 무턱대고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패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불륜과 외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상간녀소송을 준비하려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확실하게 법률대응을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도움말: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평택가사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4.11
기사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618
성추행누명 억울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일이 적었다. 하지만 과거 미투운동과 최근까지 이어지는 젠더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긍정적인 방향이기는 하지만 간혹 있지도 않은 성범죄를 당했다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고한 사람에게 성추행누명을 씌우거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혐의에 대처하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이런 사례들은 가수나 배우,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합의금을 노리는 소위 ‘꽃뱀’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다.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며, CCTV 영상과 같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진술 자체가 증거로 활용이 된다.물론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성범죄사건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무겁고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 된다. 성추행누명 등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한다 거나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억울하게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혐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신고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과 증언의 허점을 찾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무죄나 무혐의로 성추행위기를 모면하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때문에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도움말: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성추행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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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진행되기에 충분한 준비 필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에게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부 각자의 재산권 문제로 인해 대립이 치열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복잡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합의서의 존재 유무에 따라 소송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두 합의의 경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멸시효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준휘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기여도 책정, 재산조회 등 다양한 요소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준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변호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서부터 기여도의 책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 등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법적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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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3
기사링크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6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건설업계에 불어 닥친 침체기로 인해 최근 각종 건설현장에서 법률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분쟁 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사대금소송이다.공사대금의 지급은 주로 초기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정산이 한두 번 이루어지다가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잔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하지만 잔금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설법률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이미 과거부터 건설업계에 만연한 병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특히 업계의 불황이 확산되는 최근에는 더욱 많은 현장에서 자재대금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다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우선 건설공사대금의 채권 역시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건설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둔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이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면 평택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좋다.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또한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데 효과가 있다.다만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평택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하도급계약이 얽힌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내용증명발송이나 중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설미수금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하도급계약을 맺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미수금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계약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평택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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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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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법적 조력 토대로 진행해야 [이해선 변호사 칼럼]
최근 다양한 이유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이혼에 대해서 그리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혼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법적인 분쟁은 현실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을 두고 부부 당사자는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갈라선 이후에 경제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특히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노후와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다만 재산분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만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일단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참작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 정도이며, 재산분할은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만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분할내용이 있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이외에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인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는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퇴직금은 현재 임금의 후불의 성격을 띄고 있어 분할이 가능하며, 현재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그 법률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은 삶의 기반인 동시에 독립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반적인 재산의 파악과 법적인 기여도 판단, 세금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되도록이면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판결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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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기사링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8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법적 조력 토대로 진행해야 [이해선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다양한 이유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이혼에 대해서 그리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혼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법적인 분쟁은 현실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을 두고 부부 당사자는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갈라선 이후에 경제권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특히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노후와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 없는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게 된다. 다만 재산분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만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법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일단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여부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참작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자료 정도이며, 재산분할은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만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다음으로는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분할내용이 있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이외에도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인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는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퇴직금은 현재 임금의 후불의 성격을 띄고 있어 분할이 가능하며, 현재 시점에서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그 법률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은 삶의 기반인 동시에 독립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반적인 재산의 파악과 법적인 기여도 판단, 세금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되도록이면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판결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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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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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몰카혐의는 일명 ‘카찰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 사안으로 해석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 제한, 성폭력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몰카혐의가 직접적인 추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인터넷 배포 등 2차 가해가 심한데다, 피해자의 고통 역시 심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호기심 혹은 억울한몰카혐의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몰카혐의 자체가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길거리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화장실에서 찍은 몰래카메라의 경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이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도하는 신체부위이거나, 특정 신체부위 강조 및 확대 가해자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몰카혐의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지부터 확인하고, 신속한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분석해서 혐의 혹은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혐의를 부정할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금 당장 휴대폰이나 카메라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다”라며 “몰카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괘씸죄가 가중되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이러한 성 범죄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고의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혼자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잘 아는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이다.도움말 :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평택형사전문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3.05.26
기사링크 :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567
법률사무소 휘선, 2023 소비자서비스만족대상 대상 수상
법률사무소 휘선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헬스인뉴스가 주최하는 2023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에서 법률서비스(형사/이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랑이나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견해차이나 오해 등으로 갈등과 충돌을 겪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법률문제를 대신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기대하며 법률사무소를 찾아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도 막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 당황함을 느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이유로 법률사무소 방문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데, 법률사무소 휘선은 풍부한 경력을 가진 두 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 해결까지 전 과정을 1대 1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휘선은 전문적인 법학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법률 상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사건의 구체적인 해결을 돕고 있다. 승소를 할 수 있는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라 성공확률 10% 미만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또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 가까이 각종 형사 사건과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노하우와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 진행하기 때문에 수백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법률사무소 휘선 관계자는 "정직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오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진심으로 의뢰인의 편이 되어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법률 상담을 위해 발걸음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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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절차는 일반적으로 감정의 골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마음만 앞서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혼은 결혼한 상대방과의 관계만 청산하면 끝이 아니라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이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혼율 역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하지만 현재에도 자녀를 생각해서 혹은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등 다양한 사유로 이혼 자체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배우자와의 문제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 만큼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혼 시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절차를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해볼 수 있겠지만, 조정기간을 거치거나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자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이혼소송 시 민법 저840조에 6가지의 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절차 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과 같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마음먹었을 때부터 꼭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혼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 도움 없이 임했다가 법적인 부분들을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이혼절차에 임하기 전에 미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검토해보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혼전문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사건을 수임했는지, 직접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수임 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접근금지신청 등 변호사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넓으므로 자신에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해야 한다.실력 있는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은 물론, 이혼 후의 삶까지 고려하여 대처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도움말 :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평택이혼전문변호사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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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상 속 성추행 사건 평택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경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만 무려 1만 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성추행은 연간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7천여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소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사는 일들도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밀집하고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성추행의 일종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를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사례 역시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신체에 접촉했지만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되고 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지만,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속하게 평택성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평택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는 “성추행사건은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리고 준강제추행으로 분류가 된다”면서 “성추행범죄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성범죄자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단순히 ‘오해였다’라는 변명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성추행 사건들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억울한성추행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