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과 및 의의

학폭아님 결정

사건특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력

휘선의 조력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10대 의뢰인을 조력하여, 때린 사실은 확인되지만 우발적인 행위나 반가움의 표현 등 일반적인 친구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로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