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점유이탈물횡령 등, 1,2,4호 보호처분 - 이해선 대표변호사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5-23 16:52
사건결과 및 의의
소년범 점유이탈물횡령 등, 1,2,4호 보호처분사건특징
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차례 동일 범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는 10대의 소년보호재판휘선의 조력
수차례 반복된 동일 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되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해선 대표변호사의 적극 조력으로 1,2,4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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