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 소년범 5번째 강제추행 , 5호 보호처분 - 이해선변호사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0-15 13:50
사건결과 및 의의
소년범 5번째 강제추행 , 5호 보호처분사건개요
직전 강제추행 혐의로 4호 보호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5번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10대 소년.휘선의 조력
6호 이상의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선 대표변호사의 적극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5호 처분(부모 위탁)으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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