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거책 2년구형→벌금형 - 이준휘,이해선변호사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2-12-15 13:31
사건결과 및 의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거책 2년구형→벌금형사건특징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고액 수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휘선의 조력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벌금형으로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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