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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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손해배상 청구)
02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상간녀/상간남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상간녀/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상간녀/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남의 기간, 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결혼기간, 자녀여부, 혼인파탄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책정됩니다.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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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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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계약금의 법률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행 민법은 계약해제권을 보류하는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고 봅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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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퇴직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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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인도청구, 퇴거철구, 원상회복청구, 각종 금전청구 등 부동산에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